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
Case abstract
RUSSIAN FEDERATION: Award in Case No. 166/1995 of 12 March 1996 of the Arbitration Tribunal of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bstract no. 461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UNCITRAL
Abstract prepared by Alexander Komarov, National Correspondent
Under an agreement concluded in October 1993, a Russian company, the seller,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 상사 중재 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
51. Celler-Kefauver Antimerger Act : This act, passed in 1950, made it illegal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a firm to merge with another by purchasing its assets. This strengthened the Clayton Act.
셀러-케파버 반합병법 : 1950년에 통과된 법령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합병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UNCCIS)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Mail-box rule이라고도 한다.
② 도달주의(receipt rule) :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2) 편입조항의 효력
영국법상 편입약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편입약관은 항해용선계약서가 아니라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편입약관은 편입하려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기술해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